2023년02월18일 18번
[민법개론]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, ㄹ
-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지상권"은 지표면부터 높이 몇 미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.
- 그림에서는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으므로, 지상권은 4층까지이다.
- 따라서 "ㄴ"은 옳은 설명이다.
- 하지만 "ㄱ"은 옳지 않다. 지상권은 지하 1층도 포함되므로, 지하 1층과 지상 4층까지가 지상권이다.
- 마찬가지로 "ㄷ"도 옳지 않다. 지상권은 연속된 층수를 모두 포함하므로, 2층과 3층도 지상권에 포함된다.
- 따라서 정답은 "ㄱ, ㄷ, ㄹ"이다.
- 그림에서는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으므로, 지상권은 4층까지이다.
- 따라서 "ㄴ"은 옳은 설명이다.
- 하지만 "ㄱ"은 옳지 않다. 지상권은 지하 1층도 포함되므로, 지하 1층과 지상 4층까지가 지상권이다.
- 마찬가지로 "ㄷ"도 옳지 않다. 지상권은 연속된 층수를 모두 포함하므로, 2층과 3층도 지상권에 포함된다.
- 따라서 정답은 "ㄱ, ㄷ, ㄹ"이다.
